국내방산업체는 국가 경제의 침체와 방산물량 감소로 인한 가동률 저하, 대기업에 속한 방산 업체 간의 기득권 경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회피 경향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방산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 국방예산에서의 전력 투자비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물론, 국방예산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방산제품 구매에 사용되는 전력투자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구조조정, 국내방산품의 우선적 구매, 업체주도 연구개발, 방산수출활성화, 방산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 방위 사업청은 국방 획득분야를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획득 관련 비리 발생의 악순환을 차단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방위사업 중심에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방위 사업청은 실제적 방산 관리 업무 외에도, 중소 방산 업체들과의 간담회 등 상호 소통을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군 현대화 계획은 인원수 감축, 첨단기술과 장비를 도입한 정예 국군의 양성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의 현대화, 그리고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위 사업의 육성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순수 국산헬기 ‘수리온’이 출고식을 마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 독자헬기 개발국이 도입하였고, 향후 25년간 약 300대의 수출이 전망됩니다. 이로 볼 때 방위사업청의 역할은 좀더 증대되고 주목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미래의 국가적 유망사업인 국방 사업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국민들의 큰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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