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단무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1장 - 곤경에 처한 경제학자들

재정정책(Fiscal Policy) - 재정의 운영을 통해 경제를 이끄는 정책

금융정책(Monetart Policy) -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량 조절을 통해 경제를 이끄는 정책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1980년 당선된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

1) 노동, 저축,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감세, 2) 정부 비대화 억제를 위한 지출삭감

3) 지나친 정부규제의 완화, 4) 안정된 통화 공급

1)~3)은 민간경제력 활성을 위한 공급 경제학파의 아이디어, 4)는 통화주의자의 아이디어이기에 레이거노믹스를 공급 경제학과 통화주의의 결합이라 부른다.

2장 - 애덤 스미스의 재림

국제무역 제한규정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생각

“한 가정 내에서의 현명한 행동이 범세계적 견지에서 어리석은 행동이 되진 않는다.”

국내 상인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주장했던 스미스는 절대우위론을 내세워 외국과의 자유 무역을 주장했다. 외제품 수입을 막으려면 정부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량 제한을 위해 할당량을 지정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내상인들에게 주는 격이다.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없다면 국내기업들은 가격을 올려 내수시장에서 막대한 이윤을 취하며, 소비자들은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3장 - 멜서스 : 인구폭발과 멸망의 예언자

멜서스의 인구론 개요 - 인구는 억제되지않을 경우 기하급수(등비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량은 고작 산술급수(등차급수)적으로 증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1) 같은 화폐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량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2) 언제나 화폐량으로 계산되는 부채의 실질 지불부담 역시 감소하고 (3) 따라서 채무자의ㅡ 부채부담은 가벼워진다. 즉,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채무자들은 더 높은 이자율에도 돈을 빌리려 들 것이기에 이자율은 상승한다.

인구론에 대한 반론 - 지구가 발 디딜 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억제 요인이 인구증가를 저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양성 제어(positive check)이고, 다른 하나는 예방성 제어(preventive check)이다. 여기서 양성 제어는 전쟁, 기아, 질병처럼 사망률을 높여 인구증가를 억제한다. 예방성 제어란 출생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 양성 제어보다 덜 잔혹하지만 그만큼 성공률도 낮다. 도덕적 자제로 비유된다.

평가절상(appreciation)의 위험 -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 당 8백 원에서 6백원이 될 경우 원화는 평가절상된 것이다. 이제 1달러짜리 미국 상품은 한국에서 8백원에 팔리다가 6백 원으로 떨어지고 8백원 짜리 한국 상품은 미국에서 1달러에 팔리다 1달러 33센트로 가격이 인상된다. 결국 한국내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따라서 실직률은 상승한다.

평가절하(depreciation)의 위험 - 원화가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되면 외국인들은 한국의 수출품이나 한국 내 자산들을 더 많이 사들이고, 따라서 외화가 지나치게 국내은행에 유입됨에 따라 국내 통화량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력 역시 증가한다. 결국 각국은 자국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희망한다.

4장 - 데이비드 리카도와 자유무역론, 그리고 비교우위론(Law of Comparative Advantage)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국가간의 개념이지만, 비교우위는 한 국가 내 산업끼리 비교한 개념이므로 절대우위 산업이 하나도 없는 국가라 할지라도 비교우위 산업은 있게 마련이다. 마치 아무리 열등한 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1등하는 학생은 있는 것과 같다. 각국은 비교우위 산업에 부력해서 세계가 분업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이었다.

로빈슨과 프라이데이의 예시에서 두 사람은 제각기 기회비용이 더 적은 분야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 분야를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지닌 분야라고 한다.

영국인들이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파운드로 환전할 경우, 외환시장에 달러가 많아짐에 따라 달러는 평가절하된다. 즉, 무역적자는 대개 그 나라 통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제 달러가 평가절하된 덕분에 미국 상인들은 외국에 수출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반면, 외국 상인들은 미국에 수출하려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역적자는 자연히 사라진다. 외국인들은 또한 미국의 경제상태가 양호하여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상품을 구입하는 대신 재산이나 공장과 같은 미국의 자산을 구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침입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대개 외국인들이 미국내정에 대한 정치적 발언권을 지니게 될까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무역의 문이 활짝 열리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포기하고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취하게 되어 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고통이 따른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의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도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는 보호무역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정부로서는 차라리 수입을 개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국내 실직자들에게 연금을 주며 새로운 산업 분야의 기술교육을 시키는 편이 낫다.

하지만, 국방의 필요성 때문이라든지 격변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신중한 보호무역주의가 요구될 때도 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각국의 우위산업이 자연발생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의 양모산업은 양의 방목에 유리한 기후와 지리조건 덕이고 중국의 신발제조업은 풍부한 노동력 덕분이다. 하지만 특정산업의 경우 그 우위가 정부의 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딕시트(A. Dixit), 헬프만(E, Helpman), 크루그만(P, Krugman) 등이 내놓은 신국제경제론(new international economics)이다. 신국가경제론에 의하면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첨단산업의 경우 먼저 시작하는 기업이 우위를 점한다. 크루그만은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을 예로 든다. 항공기 개발, 제조에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지라 세게시장에서 오직 한 두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초창기 정부의 꾸준한 지원을 받았던 미국의 항공산업은 이제 영구적 우위를 지니게 되었고 다른 기업들은 시작할 엄두를 못내게 되었다(이러한 산업을 전략사업이라 하고 이러한 정책을 전략무역 정책이라 한다).

세이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한 상품의 가격이란 그 상품을 생산해낸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그리고 지주들에게 돌아갈 몫들의 합산이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에 드는 모든 비용은 곧 누군가 벌어들일 수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그리고 지주들은 상품의 생산공급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들은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므로 일터에서 돌아와서는 그날 번돈을 물품 구입에 지출한다. 즉, 세이의 법칙은 한마디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말로 요약된다.(이를 판로법칙, law of market)이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이가 부정한 것이 ‘일반적 공급과다’이지 ‘부분적 공급과다’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 공급과다가 될 수는 있다. 이때 공급과다를 해소하려면 생산자는 판매가격을 낮춰야만 한다. 그러나 시장 전체로 볼 때의 일반적 공급과다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물욕에는 한계가 없으므로 돈을 벌었으면 반드시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돈이란 쓰기 위해 버는 것이지 모셔두고 감상하기 위해 버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전체의 생산량은 사회전체의 소비량과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세이, 스미스, 흄, 리카도의 공통된 견해였다.

5장 - 존 스튜어트 밀의 격정적 인생

밀은 논리론(On Logic)에서 실증적(positive)인 것과 규범적(normative)인 것의 구분을 지었다. 실증경제학은 실제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경제학을 말한다. 즉, 사회의 도덕이나 가치관과 무관하게 경제현상의 해명과 객관적 분석이 목표다.

규범경제학은 어떤 경제현상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경제학을 말한다. 즉, 개인의 도덕 철학이 개입된다.

밀은 조세론에 규범경제학과 실증경제학을 절묘하게 조화시킨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과세하는 것을 비례세율(proportional tax rate)이라 하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누진세율(progressive tax rate)이라 한다.

밀은 국가의 후생사업보다 사적 자선사업을 선호했지만 자선사업이 부분적 성공밖에 못 거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부자들은 눈치를 살피며 서로 다른 부자들에게 미루려 한다. 국민들은 모두 무임승차효과(free-rider effect, 스스로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남의 부담으로 생산된 공공재에 편승하여 누리는 혜택)에 의존하려 들 것이기에 자유방임의 원리가 먹히지 않는다(이처럼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최적한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과감히 개입하여 과세의 힘을 빈민구제에 이용해야 한다.

7장 - 알프레드 마셜의 한계적 시야

여피 요거트라는 요거트 제조회사가있다. 회사의 표적은 말 그대로 여피족이다(Young Urban Professional - 미국의 베이비붐 후기 세대, 돈과 출세, 건강을 목표로 삼는 고학력 전문직 엘리트층). 여피 요거트의 하루 공급량을 한정되어 있다. 어느날 월 가 일대의 컴퓨터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하자. 많은 여피들은 뜻하지 않던 휴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요거트 수요는 급증한다. 그러나 회사 측이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많은 요거트를 제조, 포장하여 운반, 공급하는 동안 하루가 다 가버리고 여피들은 모두 퇴근한다. 결국 하루 동안에는 수요만 변동할 뿐 공급이 따라주지 못한다. 만약 수요급증을 한 달 전에 알았더라면 회사 측은 공급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대처할 여유가 약간 있는 기간을 마셜은 단기(short run)라 부른다. 생산자는 공급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원료를 사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 회사를 무리하게 확장할 수는 없다. 즉, 수요가 증가할 경우 단기적으로 회사는 우유를 더 많이 사들이고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된다.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단기적으로 우유를 더 적게 사들이고 노동자들을 감원한다.

단기간 동안 생산설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 측은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에 영향을 받는다. 생산기계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원료와 노동자 수를 늘린다고 생산이 무한정 증가하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측은 한계이론을 적용시켜 요거트 한 개를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과 그 판매가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생산할 것이다. 장기(long run)란 회사 측이 원료나 노동자 확충뿐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짓고 기계설비를 늘릴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만약 여피 요거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 여피 요거트 회사는 뉴욕 부둣가에 공장 하나를 더 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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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은 수확체감을 인정했지만, 부분적으로 수확체증을 이야기 했다. 수확체증의 요인으로 내부경제(internal economies)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를 지적했다. 내부경제는 분업, 공급물품의 대량구입, 중소기업이 가질 수 없는 첨단 기계 도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증대 효과를 뜻한다. 외부경제는 말 그대로 기업 외부적 요인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증대 효과이다.

돌쇠라는 여피족의 요거트 수요는 요거트 한 컵이 얼마큼의 만족을 추가로 주느냐에 좌우된다. 이때 요거트 한 컵이 주는 추가만족량을 마셜은 한계효용(marginal utility)라 부른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한다. 이는 소비자가 한계효용(혜택)과 한계비용(가격)을 비교해서 상품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한계효용 분석을 토대로 마셜은 수요의 법칙을 발표했다. 판대를 많이 하려면 가격이 낮아야 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한다.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그 상품의 소비를 대폭 줄일 경우, 그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elastic)이라 할 수 있다. 즉, 가격변동에 대한 반응도가 높은 것이다. 가격변동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소비량이 같다면 그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inelastic)이다. 수요량 역시 가격과 마찬가지로 10% 변한다면 그 상품의 수요는 단위탄력적(unit-elastic)이다.

명목이자율(nomial interest rate)은 은행 유리창에 게시된 이자율 수치 그대로이고,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은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 비율을 감한 수치이다.

8장 -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

베블런의 제자 갤브레이스는 심리적 욕망이 현시적 소비나 전시효과를 부추기는 광고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의존효과라 불렀다.

신,구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소유주들과 전문경영인들 간의 불화가 위기라는 사실은 부정했으나 소유주가 경영인들을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한데, 경영학에서는 이를 대리경영자들을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 하여 대리비용(agency cost)이라 부른다. 대리비용을 최소화시키려면 소유주들은 경영자들에게 기업이윤을 올릴만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역들은 오늘날 급여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받는다. 더욱이 주가가 상승하면 중역들은 종종 주식상승권(stock appreciation rights)이라 불리는 현금 보너스까지 받는다. 1980년대 들어 기채매입(leveraged buyouts, LBO)이라는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책이 등장했다. 이는 경영자들이 돈을 빌려 기업 주식을 모두 사버림으로써 기업을 아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다.

9장 - 구원에 나선 풍류도락가 케인스

케인스주의자를 말할 때 다음의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을 말한다.

1. 민간 경제가 완전고용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2. 정부의 지출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불완전고용의 틈을 메울 수 있다.

케인스는 경제학 연구의 초점을 통화정책에 맞춘다.

누구나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한다. 이때 소비되는 비율을 케인스는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이라 부른다.

어느 날 길을 걷다 만원짜리를 발견해서 그 중 8천 원으로 피아노 협주회의 입장권을 사고, 나머지 2천원을 저축한다. 이때 한계소비성향은 0.8이고, 저축되는 비율, 즉 한계저축성향(marginal propensity to save, MPS)은 0.2가 된다.

“개인이나 시청, 정부부서가 소비지출을 삭감할 경우 다음날 아침 틀림없이 누군가는 실직당한다. 실업자가 된 그 친구는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그 다음날 아침 누군가는 실직당할 것이다. 한번 이 파급효과가 시작되면 이것을 멈추기란 어려워진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케인스의 승수이론(theory of multiplier)이다. 요지는 한 사람의 소비량 변화가 눈덩이 불어나듯 파급효과를 낳아 국가 전체의 소비량의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처음의 몇 배가 된다는 것이다.

소비량, 즉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도 커진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수록 연쇄반응의 속도도 증가한다. 저축은 연쇄반응의 속도를 늦춘다.(개인이 저축을 증가시키면 개인의 부는 증가하지만, 국민 모두가 저축을 증가시킬 경우 그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할 때 소득의 감소를 유발하여 국가 전체의 총 저축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라 한다.)

10장 - 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의 대결

케인스 모형을 공격했던 통화주의(monetarism)는 두 가지 측면에서 케인스주의자들을 비판했다. (1)국가경제라는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정부지출증가+세금 인하)와 브레이크(정부지출감소 + 세금 인상)는 정부지출이나 세금과 같은 재정정책이 아니다. (2) 정부는 대개 형편 없는 운전사이다.

중앙은행의 통화공급방법

1. 중앙은행은 지불준비율(reserve ratio)을 조정함으로써 예금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지불준비금이란 예금자가 지불요구를 할 것에 대비하여 은행이 예금 중의 일부를 현금 또는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예금총액에 대한 지불준비금의 비율이 바로 지불준비율이다. 중앙은행이 지불준비율을 인상할 경우 예금은행은 빌려 주었던 돈의 일부를 회수해야만 한다. 즉, 통화량은 감소된다.

중앙은행이 지불준비율을 인하할 경우 예금은행은 돈을 더 많이 빌려 줄 수 있기에 통화량은 증가된다.

2. 중앙은행은 종종 자금을 예금은행에 빌려 준다. 이때 중앙은행은 대출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이 대출이자율을 재할인율(rediscount rate)이라 한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할 경우, 예금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를 그만큼 꺼릴 것이므로 민간에 대출할 능력 또한 감소된다. 통화량의 증가속도는 둔화된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예금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가 용이해지므로 민간에 대출할 능력 또한 확대된다. 그래서 통화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한다.

3.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공채를 사고 팔아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것은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erations)이라 불리는 가장 중요한 통화량 조절방법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수조 원에 이르는 공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매년 일정액의 이자를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돈과 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공채는 통화령의 일부가 아니다. 중앙은행이 소유한 돈 역시 통화량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한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채권의 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면 된다. 중앙은행은 채권을 가져오고 그 대가로 채권의 소유자에게 1천 원을 지불한다. 그 1천 원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을 때는 통화량의 일부가 아니었으나, 이제 민간에게 넘어감으로써 통화량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통화량은 1천 원만큼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싶으면 중앙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팔면 된다. 중앙은행은 매입 희망자로부터 1천 원을 받고 채권을 판다. 그 1천 원이 중앙은행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통화량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화량은 1천 원만큼 감소한다. 얼만큼이 최적의 통화량인가?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살 수 있으면서 남지는 않을 양이다. 즉,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방지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도대체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화량을 어떻게 산출하나?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빨리 쓰는가에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번 돈을 즉각 소비하나, 아니면 한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소비하나? 만약 돈이 손에서 손으로 재빨리 옮겨다닌다면 그리 많은 통화공급이 필요없다. 만약 대부분의 돈이 이불 밑에서 잠을 잔다면 엄청난 통화공급이 필요하다. 이처럼 돈이 옮겨다니는 속도를 나타내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유통속도(velocity of money, 줄여서 V)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일정 기간동안 화폐의 각 단위가 거래에 사용된 횟수를 마하는데, 화폐단위 당 회전율(turnover rate)이라고도 한다.

만약 V가 안정되면(일정하다면) 정부는 경제의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가진 셈이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이라 적힌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경제라는 엔진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지닐지 적게 지닐지 우왕좌왕할 경우, 즉 V가 불규칙적일 경우 통화량조절 정책(금융정책)으로는 경제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통화주의자들은 V가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고 믿고, 케인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